[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최근  SNS의 발달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들, 심지어 미성년자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간호사가 마약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약품으로 쓰여야 할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간호사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진통제를 적게 투여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투약하는 방식으로 하루에는 많게 10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간호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꼈던 동료가 병원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약 관련 범죄를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만 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기소유예 사례를 통해 기소유예 전략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비행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소량을 밀수하였습니다. 이에 적발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체포되어 본 법무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습관적으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밀수한 마약류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중한 마약류와는 다른 마약류라는 점, 마지막으로 의뢰인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함정 수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