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명예훼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게임은 이제 여가필수품이라 할 정도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장하는 규모에 비례하여 반대로 게임을 하다가 순간 홧김에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임 채팅방에서 허위든 진실이든 무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 하기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심하게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위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타범죄에 비해 명예훼손죄는 경미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보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겪는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면서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사건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수백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명예훼손 사건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게임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에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명예훼손, 형사처벌 피하려면?

   

먼저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게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어필하시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3). 피치 못하게 범행을 저저를 수 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는 경우

(4).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

위의 요소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사유로 위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어필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요소는 개인의 처한 상황에따라 각각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양형요소가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신속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게임명예훼손, 경찰조사 대처가 중요합니다.

게임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일텐데요. 그런데 경찰조사는 사건이 경찰조사에서 끝나냐 아니면 검찰로 사건이 이어지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처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