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미지급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금 관련 분쟁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민사 소송을 다루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분명히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려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지급 대금 회수에는 소멸시효(시간 제한)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미지급 대금 뿐만 아니라 금전 관련 분쟁은 모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관련 분쟁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난 후 10년 동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품 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첫 번째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미지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의 소멸시효가 다가왔을 때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청구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해도 상대방이 미지급 대금을 반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미지급 대금을 받고자 한다면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송 절차이며,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의 약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을 실행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미지급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 사전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입니다.

증거는 거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등 어떤 형태의 증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지급 대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