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송치후불송치-디씨,브라질축구대표팀 클럽녀에게 "먹버"등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디시인사이드 해외축구 갤러리에서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대한민국에서 원정 경기를 마치고 클럽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합석을 하였던 사건에 대해,

합석한 해당 클럽 여성에게 "먹버" 등 성희롱하는 공개게시글을 작성하여 해당 여성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불송치를 이끌어 낸 근거

이 사건 피의자의 발언은 상대가 여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여성을 성희롱하는 표현을 한 것이기에,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어떤 심리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디시인사이드 해외축구 갤러리에 공개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게시글에 작성된 피의자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시킨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임을 예측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무혐의 근거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경찰 조사 전에 저와 상담을 하였으나,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이 아까워서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피의자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저에게 연락 주시어 선임하기로 결정 하였고,  저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2차례 보내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의견서를 검토하여 사건을 서울노원경찰서로 보내면서 보완수사요구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사건 검토 후 불송치처분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시기에 대하여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불송치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변호인 선임을 하여 도움 받을 생각이시라면, 한번 혼자 해보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선임하여 도움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혼자 방치하다가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서야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전에 나왔던 좋지 않은 결과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워 집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시어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에 딱 결정 하시어 도움 받으실 것이면 그 전에 선임 하시고, 선임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결정한대로 도움 없이 혼자 끝까지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미 망쳐놓은 사건을 들고 오는 경우에 사건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에 수임료 또한 더욱 높게 책정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