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을 벗고 싶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무혐의입증이 절실한 상황이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당장 전문변호사부터 찾아와 법적 조력을 받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하여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형량이고, 만약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죄는 성범죄여서 형벌 외에 성범죄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함께 부과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익히 아시는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신상이 인터넷에 등록이 되어,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누명 썼더라도, 무고함 밝히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은 추행 자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생각지도 못한 행위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쉽게 말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강제적인 물리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 해도 CCTV나 녹취, 목격자 등 혐의를 벗을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결백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하지도 않은 죄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추행누명 벗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누명을 벗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조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가능

2. 목격자, CCTV 등 혐의벗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

3. 피해자 진술에 대한 허점 찾기

4. 변호인 진술서 작성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에는 사건 전후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행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그점을 파고들어 결백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그리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대한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관의 꼬임에 빠져 하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하는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꼭 자신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줄 법적 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 강제추행누명을 쓴 피의자들을 보면 혐의를 벗을 증거자료도 없이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수사관에게 하여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만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당한 근거나 그 근거를 증명할 입증자료 하나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행위만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나날이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썻더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드렸지만 성범죄는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