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섭 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위촉 

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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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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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는 크게 도세 및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인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시,군세에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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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세 역시 국세와 마찬가지로 쟁송을 통하여 잘못된 부과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으로서 약 2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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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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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