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에는 『상식』과 『몰상식』이 있을 뿐이다 】 

【 역사에는 『상식』과 『몰상식』이 있을 뿐이다 】

상식(常識)이란 항상 상(常)에 지식 식(識)으로, 같은 시공간에 사는 사람으로서 항상 공유해야 할 지식이나 지혜 정도의 의미일 것이다.

2년전 오늘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박」을 역사에 고발한 내용이다.

당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에서 당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강제추행 담당 군검사와 당시 故 이예람 공군 중사 국선변호장교 등 군법무관으로 그 책임의 화살이 빠르게 날아 가자 그 방향을 잽싸게 군사경찰에게 일단 모두 돌려서, 군사경찰단장(甲단장), 중수대장(乙대장) 등을 수사 및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나중에 특검으로 그 군법무관들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① 당시 필자가 고발한 甲단장의 무고죄 성립여부에서 군검사 「박」은 그 성립을 부인하며 『甲단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정을 하였다가, 마찬가지로 필자가 고발한 丙과장과 丁실장의 허위보고 성립여부에서는 군검사 「박」은 그 성립을 부인하긴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근거가 뒤집혀 『甲단장의 지시는 있었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또한 丙과장과 丁실장의 허위보고 성립여부 판단에서 군검사 「박」은 乙대장도 甲단장의 지시를 받아 丙과장과 丁실장과 같은 입장이어서 甲단장과 공모를 부인하였다가, 그러나 군검사 「박」은 뜬금없이 대외 국민들과 언론에 알리는 공소장에는 甲단장 지시에 乙대장도 공모하였디고 작성한 것이다.

같은 군검사 「박」이고, 같은 보고서 수정 상황인데, 『甲단장의 지시』 여부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甲단장과 공모』 여부 사실인정도 그때 그때 다르게 결정한 것이다.

당시 군검사 「박」은 그 좋은(?) 머리로 변호사 시험 합격한 자가 명백한 사실조차도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부끄럼 없이 결정을 하고, 죄없는 군인을 기소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중수대장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에 군검사 중에에 왜 이런 《상식의 파괴자》인 괴물이 출현하였고, 국민은 왜 이런 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필자의 군법무관 13년 경험과 군사건 전문 변호사 8년 경험의 잠정 결론은,

바로 군검찰시스템이 이런 괴물을 오히려 그때 그때 활용하고, 그 부끄러운 기록은 비공개로 뭉개기 때문이다. 즉 군검사 「박」은 아무리 부끄러운 「짓″을 해도 자기를 그렇게 써먹은 군검찰단 자체가 썩은 조직이라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믿음과 오히려 그렇게 해 주어야 자신의 보직이나 진급에 유리하다는 알량한 「양아치 근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즉, 군검사가 군인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사명으로 2년 전 오늘 역사에 남겼다.

군에서서 검찰단은 이제 해체가 답이다.

이들은 군에서 《상식의 파괴자》이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건강한 감성의 소통이 단절된 후안무치(厚顔無恥)인 자들로 점점 더 변해 갈 뿐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특히 필자가 낸 세금으로 군에서 이런 괴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

군검사 박은 ① 甲단장의 무고죄 성립여부에서는 그 성립을 부인하며 『甲단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정을 하였다가, 丙과장과 丁실장의 허위보고 성립여부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성립을 부인하며 이번에는 『甲단장의 지시는 있었다』고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