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대응, 변호사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고의적인 행동을 수반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다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라는 두 가지 죄목이 얽혀 있어 기본형이 최대 50%까지 가중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의 경우 사상자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보니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두배 가까이 높기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수위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가 선고되고 누구는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음주운전 사고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형자료로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