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 입니다.
온리팬스 판매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온리팬스 처벌을 받는다?
온리 팬스에서 돈을 내고 구독하여 음란물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음란물을 파는 것은 처벌을 받는다?
일반인이 음란물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유료 구독형 sns)이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리팬스가 그 중 하나인데요. 온리팬스와 같은 유료 구독형 sns의 경우 콘텐즈 제작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내 본인 계정에 영상 및 사진 등을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결제를 해야지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구독한 비용의 일부를 영상을 등록한 판매자가 수익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온리팬스에 영상을 등록하고 파는 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처벌과는 별도의 추징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규정된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 판매 유통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한 음란물의 개수, 종류 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되어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도4885)에 따라 추징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계좌 전체 금액을 추징액으로 정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호인의 주장 여부에 따라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하여 추징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추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햇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 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경남경찰청에서는 성관계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약 2억 4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 9.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당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 중 한국사람이 약 2500여명이라는 것까지도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3. 9. 23.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죄수익 1억 36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량이 적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온리팬스에서 영상 판매자들 중에 구속이 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법정 최고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여부에 대해 증거인멸할 위험, 도주의 우려, 수입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 혐의나 수익의 특정부터 수사초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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