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가 되는 범죄입니다.

하여 본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다름 아닌,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하나 우편,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합의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너무 쉽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으로 기소된 분들을 보면 얼마 정도의 합의금만 주면 합의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고소 시 2차 가해가 벌어질 걸 감수하고 고소를 할 정도로 어떻게든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는 달리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매음합의, 변호사 도움받아 꼭 진행하세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 가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 큰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더 자극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법부가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2가 가해로 규정해 놓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으로 추가 고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찾아가고 연락하는 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피해자 중에 보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중한 처벌을 받을 걸 알아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조율을 하여 적절한 금액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합의, 실패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합의가 감형에 았어 가장 크게 참작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공탁을 하면 됩니다.

우리 형법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하게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명목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 공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하여 형사 공탁을 하게 되면 반성을 보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엔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공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 개정이 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탁을 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해볼만 합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하면 양형에 참작이 되지만 합의를 할 것과 동일하게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에는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매음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게 되면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단순히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꼭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꼭 소명하기실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장난이었다, 몰랐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괘씸죄 적용돼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매음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매음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더불어 합의 실패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글이 합의가 간절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