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