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성매매 긴급 대응 방법 

최근 키스방  및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로톡 문의자들이 많아 주요 문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성매매 업소로 규정되지 않으며, 영업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키스방에서 단순히 키스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먼저, 키스방 성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성매매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2004년 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 행위는 처벌 받는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 법률에서 성매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스방 주요 문의 5>

1.  키스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업소 업주(실장)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장부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 방문한 손님보다 알선한 업주와 실장이 더 크게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업주와 실장 및 매니저가 손님에 대해 많은  자백을 하면 할수록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장부 삭제를 조건으로 손님에게 전화하는 경우 90% 이상 사기입니다.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본 변호인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2. 키스방에서 만난 매니저가 미성년이라고 합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 미성년인 사실을 모르고 방문하셨고, 키스 또는 스킨십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며, 미성년인 매니저의 진술에 따라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니, 키스방에서 미성년자와의 만남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3. 키스방에서 키스를 하고 매니저가 손으로 유사 행위를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비용 지급은 없었습니다.단속인 됐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처벌되나요?

--> 성매매의 개념에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부분을 소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실무상 키스방 비용이 유사 성교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유사 행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고도 무혐의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4. 키스방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처벌 될까요?

-->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 받지 않으며, 성관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관은 매니저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여죄를 검토하는 중에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 키스방에서 만난 여자친구(매니저)와 개인적으로 사귀게 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매월 2~3회 이상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자친구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어 저 또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될까요?

--> 전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잘 진술하셔야 질문자님께서도 무혐의 처분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통해 사귀게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사의 답글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