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성추행,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특화로펌 온강의 대표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어깨동무 행위로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적으로 친근감을 표하는 접촉으로 과연 죄가 성립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깨동무도 성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부터 성추행 성립요건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동무성추행 관련 최신 판례!

지난 한 달 이내에 나온 판결 2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을 따라가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 벌금 500만원 선고 (2023년 8월 29일 보도)

휴가지에서 10대 여성들에게 헌팅을 시도하며 어깨동무를 한 20대 남성 B씨.

→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2023년 8월 10일 보도)

한 사람은 비록 선고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모두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히면서도 어깨동무가 성추행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분명히 했다고 보입니다.

어깨동무성추행, 적용 법조는?

어깨동무 성추행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로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재범방지교육 의무수강,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성추행 성립요건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여러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성적인 고의성 유무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는지 여부
4.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

중요한 점은, 신체의 어떤 부위를 만졌는지는 강제추행 구성요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깨동무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기습적으로 상대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경우에도 강제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 폭력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