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억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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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억울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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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강제추행 억울하신가요? 

장휘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잠이 들었고 옆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로 여성의 가슴을 쓸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상황이 되어

강제추행 혐의(추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변경)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점,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으나 친한 친구가 군 입대를 하게 되어 과음을 하게 된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3시가 넘는 시간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간절함이 본 변호인을 통해 검찰로 잘 전달되어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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