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 사이로 가해자인 남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인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소독제 스프레이를 수십 회 뿌리고 방으로 도망간 의뢰인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의뢰인의 왼쪽 얼굴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인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해자인 남편의 엄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안내한 후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사건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수집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며 의뢰인이 느꼈던 두려움을 변론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