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의 성기 색깔을 물어본다면 통매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남성의 성기 색깔을 물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여성은 남성이 먼저 야한 대화를 유도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쌍방 성적인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가

결국 100만 원의 약식 벌금 처분으로 본 법무법인에 정식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정식재판을 진향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먼저 야한 대화를 유도한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가 남성임을 판단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 보다는 의뢰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벌금100만 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도의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통매음은 단순 상담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해야 되는 사건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원만하게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