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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3차례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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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범죄 3차례 적발된 사례 

김동엽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매수, 투약 등으로 이전에도 두 차례 적발되어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본 변호인의 다수의 사건을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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