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과 평범한 삶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수소문 끝에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상간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여 주었습니다. 

2. 운율의 변론과정

1. 안소현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간통 내지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1.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배우자의 인터넷메시지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 기초로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4. 본 판결의 의의

1. 본 사건의 경우 상간자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소송에 필요한 소재를 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안소현 변호사는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송달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판부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