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청구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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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청구하는 방안은 

김홍일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종종 상속받는 재산으로 인해 자식들 사이 분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란들은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법정 분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유류분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잘 알지 못해도 혼자 해보겠다며 열심히 대응해 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받아야 할 만큼의 재산을 받지 못하고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류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이기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무려 17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을 시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금지의견을 남겼다면 최대 5년까지는 이러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 합의로 5년 동안 재산분할금지를 합의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5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원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였거나 제삼자에게 재산분할을 하도록 정했다면 지정분할을 통해서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이란 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민법 997조에 따라 물려주는 것으로 이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상속인끼리 고인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는 고인의 가족의 공동으로 받는 사람들에 평등하게 분할하게 되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진행할 시에는 모두 평등하게 분할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발표할 때 모든 재산 물려받는 사람이 모여서 변호사나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내용을 다 같이 듣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제에 주의할 점은 고인의 유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분할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받지 못했던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통해서 다른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에 비해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재산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협의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분할

간혹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심판분할이라 말합니다. 심판분할은 특정 자녀가 기여분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의 증여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특정 자녀가 고인이 되기 전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생전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규모와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연락이 끊겼던 재산 증여받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복형제와 같은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대표적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 사에 협의를 이루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유류분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전에 고인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상속을 위해 남긴 재산 외에도 생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꼼꼼하게 모든 재산을 찾아내는 사람 입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에 대해 해박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류분변호사로 다양한 재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두루 갖춘 유류분변호사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좋은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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