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추행부터 불법촬영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수석검사로 있을 당시, 일정한 시기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발생했던 사건 중 하나가 '지하철 성범죄'인데요.

지하철 성범죄는 범행장소나 범행시간대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불쾌하다는 뜻을 밝히며 신고를 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반드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 중 1)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리고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찰죄', '지하철몰카') 처벌과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1)공중밀집장소추행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 원치 않는 접촉을 하게 될 때도 있죠. 분명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밀려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게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와는 무관하게 남을 불쾌하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밀추와 처벌의 차이가 다르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패닉 상태에 빠져 말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 신중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한편 cc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비자 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평소에 누리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범죄 중에 해당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해봐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카찰죄는 위 공중밀집장소추행과는 다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미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성폭법 제14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촬죄의 경우도 다수의 증인이 있을 수 있고, cctv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때에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때,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의자 측과의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찰죄가 적발되었을 때는 경찰의 임의조사 동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전의 자신이 찍었던 것까지 추가 혐의가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건 당일 건 외에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그 선별과정에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범죄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