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명백한 혐의를 받을 때,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죄, 들어보셨나요? 강간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유사강간죄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유사강간죄가 어떤 죄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동원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때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죄명이 생소해서일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사강간죄는 그 죄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유사라는 단어가 붙기는 했지만 강간이라는 단어도 붙어있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단어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만큼이나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만 보더라도 초범이라도 유사강간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죄질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간죄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 즉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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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수위 낮다고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대체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텐데요.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및 도구 삽입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위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유사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징역형도 무조건 2년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강간죄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와 비교해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그리 가벼운 처벌이 아니죠.

심지어 유사강간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간에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형사처벌만 말씀드린 거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범죄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 역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무조건 보안처분이 부과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여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비자발급제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때에는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합의는 형사사건에 있어 감형을 받아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양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가운데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혐의를 부정할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제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적 없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춰져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게 오히려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에도 감형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아내는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강간혐의를 받을 때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매번 강조드렸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는 그즉시 연락을 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