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적발되셨나요? 그럼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인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윤창호법 시행이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한번도 아닌 여러번 어겼다면 가중처벌 돼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회만 적발이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최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노하우로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아래에 상세히 공개해 놓겠습니다.

이 글만 잘 참고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2진 재범인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다.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을 2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6%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일이 끝난 후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가게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점장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잠깐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치못할 사정으로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벌금형,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이든 그 외 장소이든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호출한 대리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 차량운전을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점

4)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5) 암환자인 노모를 봉양하고 있어 징역을 선고받게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위와 함께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관련 전과유무와 그 횟수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치화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했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다보니, 음주운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다른 형사사건처럼 처벌이 엄중해 선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시길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방향을 잡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