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며 해당 파일이 전부 자동으로 배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할 뿐 아니라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성교육 이수프로그램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해당 혐의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부터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 또한 성범죄이기 에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만 아닌가'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다시 되돌려 범행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혐의를 입어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본 변호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