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카촬죄)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카촬죄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이뤄지는 성범죄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는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촬죄 범죄가 단순히 불법촬영을 하는 것에서 넘어, 그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가지고 협박, 성범죄를 하는 등 또다른 범죄로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개정을 통해 과거보다 형량이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도 5천만원 이하까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량이 높아졌어도 동일하게 신체를 몰래 촬영했음에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반면, 누구는 기소유예로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카촬죄 혐의가 있지만 징역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실제 카촬죄기소유예 사례로 설명할려고 하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받은 실제 해결사례 소개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일을 해도 아무 재미도 없는 등 매일매일 공허하고 무기력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퇴근길에 전철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한 것이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들킬까봐 긴장해 촬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점점 대담해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뒤따라 가며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범행이 걸린 그날도 대형서점을 방문하면서 미리 가방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한번이 아닌 여러번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데다, 그동안 불법촬영한 영상도 핸드폰에 그대로 남아있어, 징역형 선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카촬죄기소유예, 합의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도 있지만 형사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상당한 피해회복을 해주었을 때 그점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그점이 양형에 참작이 되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00%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데, 검사나 판사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바란다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선고되기 전까지 합의를 해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적어도 검사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형량선고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받아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찰죄는 워낙 형량이 높아, 합의만 해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도 합의도 했지만 합의외 형량선고시 감형되는 다른 양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선처를 받았습니다.

카촬죄는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진지한 반성 3) 형사처벌전력 없는 경우 3) 수사협조한 경우 감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 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그점도 함께 어필하신다면 어렵긴해도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꼭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감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