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합의] 전문직상간남피고 빠른합의로 상간자위자료 종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상간자 소송 관련하여, 타인이 부부의 일방(상대방의 배우자)과 불륜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타인(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즉 민사소송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로서, 상대방(남편)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아내)와의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륜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기 전, 실제 피소 시 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물론 제소전 합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전문직종사자로 상대방은 이를 빌미삼아 의뢰인의 직업과 직장을 언급하며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한 관계로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한 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에,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합의 성립시까지 있었던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건에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호 합의된 금원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요구를 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으로 인한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약정을 맺었으며, 그 외에도 상대방 배우자와 향후 상호 간 일체의 연락 및 방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한다는 등등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약정하여 상호간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결국 법률사무소 유(唯)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소송을 하려는 상대방과의 합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전, 제소전 합의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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