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여, 만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죄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그 반대 행위를 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경우 어떻게 소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의 경우 마약사건과 동일하게 10명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어필해야만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형자료라 하면 반성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성문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프로그램 등에 참여예정이거나 또는 진행했다는 내역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본인 차량 매각하여 그 매각서류를 양형자료로 첨부하는 것도 재판부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니 꼭 참고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경우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전문변호사와 함께 찾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감형 받아내는 또다른 방법은?

원칙적으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중된 처벌을 내리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선처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형량에 정상참작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박탈된다거나 등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경우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이나, 가족 부양을 해야 할 가장이라면 그점도 적극적으로 양형참작 자료로 제출하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때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정상참작될 여지가 높으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낸다면 신빙성이 높아져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양형자료의 경우 다양한 감형사유가 존재하지만, 상황과 사건 또는 각 개인마다 제출해야 하는 감형사유가 달라지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