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고소대리, 피해회복(합의금) 및 구속구공판 성공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성범죄 피의자분들에 대한 방어 사건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올해 들어 성범죄 피해자분들로부터 고소대리(피해자대리)를 맡아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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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피의자분들을 대리할 때는 어떻게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대리할 때는 어떻게든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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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변호를 맡고 있다 보니 가끔 혼란스럽긴 하지만,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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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까지 성공한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축소, 수정합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가해 남성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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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피해자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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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상대 남성과의 합의 없이 상대 남성의 성범죄(준유사강간)가 입증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4. 사건 결과

상대 남성은 구속되자마자 혐의를 전부 시인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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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합의금 생각이 없으셨는데,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연민을 느끼셨는지 생각을 바꿔 합의를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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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 분께 상대방이 구속된 상태이므로 5,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우리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최소한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하고 싶고, 이후 이 사건을 그냥 잊고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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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 변호사님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을 의뢰인 분께 전송하여 피해회복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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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 상대방은 구속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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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성범죄 사건은 정말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 결정문은 제가 이 사건과 동일한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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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이 사건과 죄명(준유사강간)이 동일하고 행위태양도 비슷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사실 역시 동일하지만, 위 사건은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제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 상대 남성은 구속되어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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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가 이 사건 가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증거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음부터 자백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한 이후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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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를 하는 가해자(피의자)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피해자(고소인)도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및 고소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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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