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전세사기 피해자 변호사 입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요즘 갈수록 지능화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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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전세사기를 당하신 의뢰인과 함께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인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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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월세, 전세)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를 믿은 우리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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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이 고지한 권리관계는 허위였고, 임대인은 파산신청 후 현재 위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제출 후 약 1달 뒤에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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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속도가 더뎌 약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오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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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 법리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때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 전세 계약은 법리적으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두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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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나니 배가 고파 의뢰인 분과 짬뽕 한 그릇씩 먹고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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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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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