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지정 중요할까요? 

■임시양육자 지정 중요할까요?

우리는 누구든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치관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것인데요.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환경까지 달라진다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해 보면,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은 편이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과 같은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다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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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부가 살아가며 늘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크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부부의 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참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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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감정 소모도 많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요소로 인하여 법적 공방을 펼쳐야만 한다면 실력은 물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법의 관점에서 가급적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계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함께 소통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양육저 지정에 관하여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앞서 소송 초반, 임시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치열하게 다뤄지는 사안일수록 임시 양육자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꼭 임시 양육자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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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일방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도 분리가 되는 시기라 양육비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임시 양육자 지정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임시 양육비 지급으로 자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더라도 반 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기에 그동안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양육자와 임시양육자 지정의 상관관계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부부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대립한다면 자녀의 복지를 먼저 고려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나이, 의사, 심리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것이죠. 현재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육환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 양육자의 심리상태, 주거 및 주변 환경 등을 파악하는데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양육자 지정의 주된 판단 기준이었으나 갈수록 자녀의 정신적,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듯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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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서로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임시 양육자 지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사전처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의 양육자 지정을 위한 것이 아닌, 자녀가 받는 혼란도 줄일 수 있죠.

■사전처분

이와 같이 첨예하게 다퉈질 수 있는 쟁점, 나아가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을 소송 초기에 재판부가 임시로 정해주는 것이 사전처분결정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안에서 소송 초기에 부부 중 일방을 임시양육자로 정하여양육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경우, 폭행이나 폭언 등 배우자의 극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다른 일방의 안위를 보호하는 경우 등, 소송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불거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분쟁 초기에 임시적으로나마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사안 별 상황에 맞춘 적정한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견해 대립으로 임시양육자 지정까지

이혼전담센터 률에서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의 외아들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깊었으나 남편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반에 반드시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고 싶어 하셨죠. 이에 따라 아들과의 정서적 유대는 물론, 그동안 아들의 양육은 주로 의뢰인이 도맡아 해왔다는 점, 보조 양육자가 양육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상황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음은 물론, 80만 원의 임시 양육비까지 넉넉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이혼전담센터 률은 이혼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초반에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점함으로써 최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도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승소만을 위한 전략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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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과정은 당사자와 자녀 모두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초기에 임시양육과 관련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소송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혼전담센터 률이 가장 가까이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