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철처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50대 남성 A씨는 15세 여학생 B양에게 수 십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성매매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란?

쉽게 생각해서 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항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합의하에 본인의 성을 사고파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사생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친다면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즉, 사회의 성풍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더 자세히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둔 법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성매매를 알선해준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매매란 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행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교행위뿐만이 아니라 구강 혹은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또한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는 성관계는 성매매로 보아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동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매매보다도 성매매 알선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포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단어는 성매매 알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