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상속분쟁으로 알아본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사유 

재벌가 상속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LG 그룹도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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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들어가 LG 그룹의 수장을 맡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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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협의가 끝나면 협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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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를 비롯한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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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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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LG가 상속분쟁을 통해 상속재산합의 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룹측에 따르면 고 구본무회장은 별다른 유언없이 작고하여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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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대회장의 세모녀가 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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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지만 (구 회장 측이)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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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있었다면 이 협의내용을 무효로 할 수 없지만,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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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도장이나 위임장 등을 맡겼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등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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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후 딸들에게는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한 뒤,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넘겼버렸다면,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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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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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LG가 세모녀는 현 구광모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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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는 판례가 다수인 상황에서 구본무 선대회장이 증여를 했거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애초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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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보통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다퉈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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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은 길어지겠지만 향후 판결이 유류분청구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