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6년 

1. 업무분야/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 사건개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고소 후에 이 남자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찾아와 해코지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의뢰인이 늦은 저녁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을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처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현재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불법촬영한 불법촬영 카촬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돈까지 공갈당하고, 남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폭행을 입어 병원까지 내방했지만, 차마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 진료기록 상엔 명백한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수치스러워 가족은 물론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아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일들을 증언해줄만한 목격자나 참고인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그간 겪어온 성폭력 피해 내용을 들어보니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의뢰인 말처럼 보복범죄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고소사실이 먼저 알려질 경우 중요한 증거물들인 불법촬영물을 피의자가 삭제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소장 접수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 수사기관에 먼저 압수수색을 할 것을 요청드렸고, 보복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경찰로 하여금 빠르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구속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증거 인멸 없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모두 그대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가 더이상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4. 사건해결

형사전문 로펌 온강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TF팀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 변호사로 구성된 성범죄피해자 TF팀 변호사들은 사건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과 피의자 간의 관계가 연인관계였던 만큼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의자가 부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온강 성범죄 피해자 TF팀은 의뢰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했고, 워낙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피해 상황마다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 또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 내용이 생생하게 경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피의자는 구속되었고,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합의를 거부하니 가해자 측에서는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판결 선고 직전 형사공탁하였으나, 이러한 거액의 공탁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이라는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후 의뢰인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다행히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으신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