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0년, 재산분할 기여도 70%이상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원했지만, 혼인기간 4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며 같이 형성한 재산이 100억이 넘었고, 그중 70%는 의뢰인 명의, 10%는 남편 명의, 20%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혼인 기간 같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무조건 전체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고, 실무상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재산분할은 남편에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 2명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며 남편을 압박하였고, 상간녀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70억 상당의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전부 지키고, 공동명의 부동산 중 하나는 딸에게 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혼인 기간이 4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70% 이상 인정받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