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트위터를 통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만나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자녀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과의 만남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 끝에 성관계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의 신고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해 주었고, 미성년자의 부모님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