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양육비 미지급은 긴급한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의무이며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피양육자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다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지급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해두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피양육자가 이행명령신청을 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란 30일 이내로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가둬지는 것이므로 보다 강제적인 법적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위의 방법을 활용하셔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으시곤 합니다.

종종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일상에서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양육자의 운전면허 등을 정지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피양육자가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금액을 사전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급에서 제한 금액을 피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지급명령제도는 2회이상 양육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밀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 지급명령

만일 피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닌경우 담보 제공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또한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담보를 처분할 수도 있기에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를 부담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책임은 두 부부가 공동으로 져야 할 의무입니다.

만일 의무를 저버리고 다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