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청구시 꼭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 만큼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한 사람들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며 나쁘게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V에서도 이혼 남녀가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방영할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커졌고, 이제는 주변에서 이혼하신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혼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격차이나 돈 문제 보다는 신뢰가 깨어진 경우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함도 있으실 겁니다.

외도는 과거에 형법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외도를 들킨 경우 각서를 쓰고 용서를 하는 등의 해결을 하곤 합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외도한 사람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객관적인 불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 마련한 불법적인 증거들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 증거 자료로는 합법적 자료, 즉 카톡 메시지나 전화통화 수발신 이력, 카드내역,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원고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종 상간자 회사 및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못 참아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 소송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고민이 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승소를 하는 경우 외도 횟수나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 됩니다. 이는 소송기한도 정해져있기에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