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용협박, 현명한 대응방법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만약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피해자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신고까지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벌금형 선고가 따로 없기에 중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에게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등을 사건에 따라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처분에 해당하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면 무죄?

종종 피고인측에서 촬영행위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 자체로 촬영물 유포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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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포에 동의한 경우가 없다면 협박 당한 카톡이나 문자, 녹음내용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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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합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2차적인 협박을 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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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시게 되면 합의 진행 및 거부에 관한 사항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합의금 액수산정 및 합의대행 등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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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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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소가 기각되어 합의금 등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