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서 면허유지 이끌어내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모처에서 회식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대리호출이 자동 취소가 된 의뢰인은 또다시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잠을 충분히 잤기에 몸상태가 개운했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대로변으로 나가서 잡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4%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91조 제1항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감경사유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면허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긴 하나 약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해당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면허유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될 경우 즉시 면허취득이 가능하기에 결격기간의 제한이 되지 않기에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면허구제가 가능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