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한 남편, 이혼을 원치 않던 피고 아내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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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 남편, 이혼을 원치 않던 피고 아내측 변호
해결사례
이혼

이혼소송 한 남편, 이혼을 원치 않던 피고 아내측 변호 

장훈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해온 자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는 원만히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가계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자 원고가 의뢰인의 과소비를 문제 삼으며 갈등이 잦아졌고, 갑자기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을 시댁에 거주하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재판과정에서 상호 갈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화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과 의뢰인은 일관되게 배우자와 다시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까지도 배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서로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애정과 신뢰 및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본 결과의 의의
원고는 지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하며 소위 “정 끊기“를 시도하여 스스로 이혼에 승락하게끔 행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필코 이혼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 부부관계 파탄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이 쉽지 않은 건이었지만.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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