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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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2)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4)

6.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e1df662df2010046d22db5-original-1675747175302.jpg" /> 7.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e1df679c32080035832887-original-1675747176319.jpg" /> 8.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e1df689c3208003583289a-original-1675747177385.jpg" /> 9.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e1df692df2010046d22dc2-original-1675747178546.jpg" /> 10.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e1df6af5a1e50064ef4b11-original-167574717927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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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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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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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1:1게임도중 다른 거 없이 
니애@미창 x이라고 한번 욕설을 하였는데 그걸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욕설은 병 x이라고 한번 하였고 
딱 두 번 욕설을 하였는데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살면서 다른 전과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고소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가서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1:1게임도중 다른거 없이 니애@미창x이라고 한번 욕설을 하였는데 그걸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욕설은 병x이라고 한번하였고 딱 두번 욕설을 하였는데 조사를 하러오라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살면서 다른 전과없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깜깜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있을지
또 고소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있는지 조사를 가서 어떻게 발언을해야  될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니애미창x 이라는 단어 한번 사용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게임중 니애미창x 이라는 단어한번 사용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하고나서 게임종료후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1대1 채팅으로 
뭐 기본적인 욕설 패드립은 기본이고 부모님 가지고 성드립도 쳤습니다 
3할을 3헐로 잘못 쳤는데 "3헐은 느그 애 미 X지(X로 표시하겠습니다)가 3헐이고 ", "엠창련아" 
"찾아가서 개찢고싶다" 라고 채팅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친삭을 하더라고요 혹시몰라 이부분들은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검색해보니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이안되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진짜 이부분 고소 못하나요  

1대1 채팅 으로 통매음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잠시 미쳤었죠.
카톡 익명 1대1 옾챗에 들어가서
나: 님 사진보고 한 발 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방장: 네?
나: 중요부위에서 물 빼고 싶다구요.
방장: 성희롱 같은데요?
이렇게 대화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상대가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너무 무섭네여
이거 통매음 성립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용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채팅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통매음 고소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인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
같은 팀원이 전체채팅으로
' ㅇㅁ가 사라짐?ㅠㅠ'
'ㅇㅁ잃은 애쉬(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명)가 만들어버렸쥬'
'근본이 ㄹㅇ ㅇㅁ부터 없었나'
'아 꿀맛이노 애쉬 ㅇㅁ가 이 맛인가'
'너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면모가 딱 보이던데'
'잘못태어난 인생 그렇게라도 위로해'
'ㅇㅁ없어서 충격먹음? 잠수하네' (이때 대회내용 캡쳐 중이었습니다.)
'ㅂㄷ거리노 화가많이났네. 우리 ㅂㄹ는 맨날 죽어있네'
'ㅇㅁ를 닮았노'( 위 ㅂㄹ 발언 이 후)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걸로..'
'와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ㅂㄹ가 있네;;'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니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하니)\
'뭐 ㄴ ㅇㅁ가 없다는 거??'
'가정교육 실화냐 ? 불쌍해'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욕설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화내용 모두 캡쳐해놨고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1.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애쉬(플레이 한 캐릭터이름)밖에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지?

2.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던데  특정성 없이 고소가능한 점인지?

3. 저기서 ㅇㅁ(애미) ㅋㄷ(콘돔) 등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저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4. 제가 적은 내용만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지금 궁금한 점은 이 정도이구요. 

불철주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인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
같은 팀원이 전체채팅으로
' ㅇㅁ가 사라짐?ㅠㅠ'
'ㅇㅁ잃은 애쉬(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명)가 만들어버렸쥬'
'근본이 ㄹㅇ ㅇㅁ부터 없었나'
'아 꿀맛이노 애쉬 ㅇㅁ가 이 맛인가'
'너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면모가 딱 보이던데'
'잘못태어난 인생 그렇게라도 위로해'
'ㅇㅁ없어서 충격먹음? 잠수하네' (이때 대회내용 캡쳐 중이었습니다.)
'ㅂㄷ거리노 화가많이났네. 우리 ㅂㄹ는 맨날 죽어있네'
'ㅇㅁ를 닮았노'( 위 ㅂㄹ 발언 이 후)
'ㅋㄷ 찢어져서 잘못태어난 걸로..'
'와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ㅂㄹ가 있네;;' (온라인게임 상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니 통매음으로 넣는다고 하니)\
'뭐 ㄴ ㅇㅁ가 없다는 거??'
'가정교육 실화냐 ? 불쌍해'


하늘에 맹세코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욕설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화내용 모두 캡쳐해놨고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1. 인터넷 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특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애쉬(플레이 한 캐릭터이름)밖에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지?

2. 인터넷 검색을 하여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던데  특정성 없이 고소가능한 점인지?

3. 저기서 ㅇㅁ(애미) ㅋㄷ(콘돔) 등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저렇게 자음으로만 표시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4. 제가 적은 내용만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지금 궁금한 점은 이 정도이구요.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주신 분께 상담 받겠습니다.

불철주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중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분께 상담받겠습니다) 롤 통매음사건

★중요★ 롤 통매음사건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적 목적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 있습니까 ?
성적 목적성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진술할수 있나요.
그저 그때 상황에 열받아 화가나서 욕설의도로 한 말입니다.
고소당하고 경찰서에 바로 가지말고 고소장을 받은 다음에 진술을 하로가는게 맞습니까?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죄로 고소당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적 목적성이 없었고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 있습니까 ?
성적 목적성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진술할수 있나요.
그저 그때 상황에 열받아 화가나서 욕설의도로 한 말입니다.
고소당하고 경찰서에 바로 가지말고 고소장을 받은 다음에 진술을 하로가는게 맞습니까?
변호사상담을 무조건해서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에 진술하로 가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