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31편] 빠른 헤어질 결심 

“배우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같이 산 기간도 길지 않고 저는 결혼 후에는 가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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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법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혼 조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족법센터 률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배우자와 혼인했지만, 서로 성격상의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족법 센터 률을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가사를 전담한 경우의 재산분할

의뢰인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 가사를 전담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작을 수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근 가사의 기여도가 과거보다 높게 인정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고, 가족법센터 률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가사를 전담해 왔고 혼인 기간 역시 비교적 짧은 경우라, 재산분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조력을 통해서, 적절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통한 빠른 이혼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합의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 자체가 합의되지 않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정은 소송 전단계로서,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 친권 등 영역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혼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사안을 협의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만약 조정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이기에, 안정적으로 양육비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제대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데, 조정조서를 받아둔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빠른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조정이혼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사를 전담한 데다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저희 가족법센터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서 빠른 이혼과 원하시는 만큼의 재산분할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파탄하는 것으로서 혼인 생활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결혼 이전의 삶으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자녀가 있어 양육의 부담이 있다거나, 그간 가사를 전담해 왔다거나,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등 실제 이혼이 마무리 된 다음에도 상대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차일피일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비를 겪게 되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모두 감수하고 진행한 이혼 절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충분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무사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가족법센터 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