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태신은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채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찰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결과
- 기소유예
- 요약
- 러쉬에 대한 법률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은폐할 수 있었음에도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수를 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부각하는 등 태신의 적절한 변호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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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