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매우 큰 돌인 수석 즉, 위험한 물건을 손으로 들어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물건이 부서지게 되었으며,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를 할 경우 일반 손괴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인 교원으로서 큰 처벌을 받을 경우 앞으로의 교사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이 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 즉, 수석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