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내 

1.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여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약 5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술에 입을 대지 않다가 가족의 위기상황으로 올해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사고 이후 차를 아예 처분하였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 피의자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말씀드렸고, 특히 당장 구금되면 피의자를 대신해 합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형편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서약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만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