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율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몇달 간 의뢰인과 노심초사하며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는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일명 '카촬죄'에 관한 사안입니다.

1. 사실 관계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던 의뢰인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 복학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일 집과 직장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퇴근 길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본인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여성분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집으로 귀가한 후 자신의 범행이 지하철 승강장의 cctv 등에 모두 녹화되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이고 혹여나 체포될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여 오셨습니다. 

2.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설득하여 자수를 결심하도록 하고 

자수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하철역의 철도수사대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여 드리면서 수사절차에 의뢰인님의 자수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여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님의 범행에 관한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기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진행에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드리면서

그에 관하여 면밀한 내용의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담은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고,

의뢰인님은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셨고,

대학교에 복학하고 장래 희망을 위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충호 변호사가 드리는 말씀

살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만큼이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을 쏟은 일이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쏟은 물은 깨끗히 닦을 수 있고 또 닦아야 할 것입니다.

쏟은 물을 깨끗히 닦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충호 변호사가 함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