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처벌 대응하려면 

몇 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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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강제 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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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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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들이 다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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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현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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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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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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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눈을 피하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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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만남을 주선하거나 은밀하게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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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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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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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이어져 동의하에 관계를 맺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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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일이 아니지만 동의 시 금전적인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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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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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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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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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 기관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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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를 파악하여 이를 눈치 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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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단속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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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발의 경우 계좌 이체 기록이나 방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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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에 적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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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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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부분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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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나 다중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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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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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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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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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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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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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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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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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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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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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성매매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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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알선을 하는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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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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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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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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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에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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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시도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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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 당시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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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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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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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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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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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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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

받아 위급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중요할 것입니다.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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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알선이나 홍보를 하였다면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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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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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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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연루되었다면

​

사건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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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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