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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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은 기존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단속을 받고 도주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까지 하여 입건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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