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1심 실형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전 여자친구의 포탈사이트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뒤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를 삭제하였으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카오톡으로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보내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전 여자친구를 협박(성폭력범죄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1심에서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부유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완고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의사를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돌렸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준으로 정하여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의뢰인이 가족과의 유대가 매우 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부각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부유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