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저작권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저작권은 특히나 그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행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로 간주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당시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저작권 침해, 많은 분들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진행하였던 사건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책의 저자인 의뢰인 분께서 시중에 본인의 저작물인 책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책을 발견하여 고소를 진행하셨고, 실제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리기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서는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저작권법 제 129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우너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소송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 침해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고 싶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더이상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복잡하고 힘든 절차입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저작권과 같은 권리의 침해 사실을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 사항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내용증명발송으로 우선 진행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회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자유로우며 반드시 내용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되는 상대방은 발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발신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보통은 상대 측으로부터 합의의 의사를 전달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발송받게 된다면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과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큰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에도 저작권침해의 피해가 계속 된다면?>

애써 만든 저작물을 행사할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정도와 사실,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저작권침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소송은 단순히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의 제기 가능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