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혐의 처벌 큰 피해를 막아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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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

더욱 고취되면서 관련 법안들도 개정되는 움직임이

​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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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범죄 또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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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요. 연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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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문제는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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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참고 넘어가서는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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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데이트 폭행

​

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법안도 더욱 무겁게

​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연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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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싸움이나 다툼으로 여겨지기 어려울 것으로

​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 문제를 연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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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고 치부하게 된다면 더 큰 인명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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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

필수적이며 법리적 근거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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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려 하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

않아 말다툼이나 언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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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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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행사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

가게 된다면 법률적 근거를 통해 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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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주장하는

​

의견이 다르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

우선이지만 간혹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

강요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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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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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의 경우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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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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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싸움 과정에서 고성이나 막말이 오갔다면

​

이 또한 데이트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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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중 일방이 헤어짐을 통보하였을 때 감정을

​

주체하지 못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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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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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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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협박을 해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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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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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행위를

​

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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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인 사이는 서로 얽혀있는 특수한 관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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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결심을 하기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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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여 마무리하게 된다면

​

나날히 범죄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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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생대방이 사과를 하였거나 보복이

​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피해를

​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행으로 피해를

​

입었다면 신속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

변호인과의 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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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행 범죄에

​

대한 처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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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과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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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으며, 경찰에 따르면 2016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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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여 건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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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천 여건 이상으로 집계되어 4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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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범죄의 형태

​

또한 교묘해지고 나빠져가고 있기에 관련 법안도

​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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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사건의 경우 사안 마다 범죄 양상이

​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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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협박, 폭행, 상해 및 간음 등 다양한 혐의가

​

성립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

데이트 폭행을 연인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

치부하여 넘기게 되었다면, 요즘에는 데이트 폭행

​

범죄의 양상이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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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사건은 가장 가까운 연인간 발생한

​

사건이라고 해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과 관련하여

​

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전문 법률가의

​

도움을 받아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시어

​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 곁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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